정부가 건강보험료 재정을 파탄나게 하려는 이유는?

건보 재정 우려하더니…'코로나 비용' 수조원 떠넘긴 정부  

 

올 9월까지 코로나 비용 5조원 가운데 4조원을 건강보험료에서 썼기 때문인 것 같다. 코로나 비용은 정부예산으로 사용해야한다. 

 

 

감염병예방법 67조를 보면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경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드는 경비 등은 국가가 부담한다고 나와 있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 재정을 우려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에 제동을 걸었지만, 정작 정부 예산으로 지출해야 할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건보에 떠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건보가 부담한 금액은 약 79%에 달하는 3조9297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건보 누적 적립금 20조2400억원의 19.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비용까지 감안하면 그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한다. 

 

건보 재정 우려하더니…'코로나 비용' 수조원 떠넘긴 정부

 

 

덧글에 보니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 재정파탄 나게 해서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고 만드려고 하는 것 같다. 

 

국가를 경영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게 아니다. 그냥 권력만 가지고 지키려는 모양이다. 

 

국민의 반이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