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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제 비법: 20대에 아이셋 낳으면 남편 병역 면제 (by 국민의 힘) 국민의 힘이 20대를 위해 병역먼재 법안을 준비중이다. 30살 이전에 아이를 3명 이상 낳으면 병역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여당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youtu.be/KtAcwS_2CJg 더보기
친일파를 도지사를 뽑은 충북도민 [김영환/충북도지사/지난 7일 : "나는 오늘 기꺼이 친일파가 되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장관의 애 국심에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배상안을 통 큰 결단 이라고 치켜세 우며 친일파를 자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https://youtu.be/m05rSQfrQ5c 충청북도 도민은 국민의 힘을 도지사로 뽑은 줄 알았더니 이완용 같은 친일파를 뽑은 거였다. 투표 더보기
서울대 로스쿨생의 떼인 돈 돌려받기 (형사, 민사 소송) 민사 소송을 변혼사 쓰지 않고 로스쿨 학생이 직접 해본 경험이다. 민사 소송으로 떼인 돈 돌려받기 어렵다. 도망다닌다면 더 어렵다. 변호사 쓴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ㅠㅠ 퍼가도 된다고 해서 두고두고보기 위해 아카이빙 한다. 더보기
검찰 조사 받은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 검사: 당신 내가 우습게 보여? 탈탈 털어서 최하 15년 이상 살게 해줄게 당신 와이프, 형. 엄마 내가 싹 다 공범으로 구속시킬 거야 당신 회사도 전부 탈탈 털 거고 매스컴도 타게 해줄게 구속재판만 3,4번 받게 될 거야 변호사비만 수 억쓰게 해줄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1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행사에서 대학생들과 대화하며 한 말 “여러분이 만약 기소를 당해 법정에서 상당히 법률적으로 숙련된 검사를 만나서 몇년 동안 재판을 받고 결국 대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 판사가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해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은 법을 모르고 살아왔는데 형사법에 엄청나게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쳐야 된다는 것 자체가.. 더보기
회사가 주69시간 저축된 연차를 못 쓰게 할 경우? 윤석열 정부 노동부의 공식 답변 저축된 연차제도로 한 달 살이도 가능하다는 대한만국 윤석열 정부 Q. 가업이 저축된 연차를 못 쓰게 하는 등 악용이 일어난다면? A.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한다. 직원 니들이 회장나와라~ 해서 권리 찾아라 (윤석열 정부 노둥부 공식답변) 아래 영상을 재생하면 노동부이 공식 답변이 나온다. https://youtu.be/bGOVEEfmG_U?t=124 이번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의 편인지 확실하다. 민중은 개돼로 취급하면 된다. -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2023년 윤석열 정부 주요 민생 정책 → 더보기
한동훈 장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들고…유럽출장" 원서책의 진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들고…유럽출장 간 한동훈이란 기사가 많다. -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들고…유럽출장 간 한동훈 원서를 읽는 한동훈 장관? 원서 처럼 보이는 책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영어로 잘 보이게 파지를 했다. 마치 몇 십년 전에 대학생들이 영어 원서 제목이 잘 보이게 들고 다니는 것 같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이면 고대 희랍어로되어있나? 아님 영어? 출장 가면서 나 이런 책 본다라고 영어 제목이 잘 보이게 들고 있다. 기레기는 이걸 잘 찍어어 용비어천가를 불러주는다. (사진출처) 원서가 아니라 번역본 표지를 벗긴 것 ㅋㅋ 그런데 이 책은 원서 처럼 보이나 원서가 아니었다. 이 책을 알아본 사람이 있다. 번역본의 표지를 벗겨 마치 원서를 읽는 것 처럼 보이게 했다. ㅋㅋㅋ 표지를 벗기면 이렇게 영어 제.. 더보기
2023년 윤석열 정부 주요 민생 정책 주요 민생 현환에 대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장난이나 농담아니다. 진짜다. (이미지 출처) 난방비 폭탄? 가스비는 계속 인상한다. 쓰지 마라 난방기 폭탁이 아니라 정확히는 도시가스비 폭탄이다. 2차 난방비 폭탄에도 가스비 인상 기조는 그대로… “안 쓰는 게 답” 국민 인식전환 당부하는 정부 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 열고 물가 대책 발표1월분 고지서 발송 맞춰 성난 민심 진화 차원전기·가스요금 인하·동결 대책 포함되지 않아“에너지 아껴써야” 절약운동 동참 촉구 홍보 국민들 난방비 고통 받는데…가스공사는 '억대 연봉 잔치' https://www.youtube.com/watch?v=nuI5jL1Lnrc OCEC 자살율 1위입니다 대책은? 번개탄 생산 금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이상 줄이.. 더보기
판사는 얼마나 공정할까? 법치주의에서 최종 결론은 판사의 판결에 달려있다. 아무리 법이 성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그걸 해석하고 판결하는 것은 판사이다. 판사의 판결은 얼마나 공정할까? 법대로만 판결할 수 있다면 인간 판사가 필요 없다. 법은 기본적인 것만 있고 모든 사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판결의 사례인 판례를 참고하는데, 판사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한다. 판사도 인간이니 측은지심도 있고, 보수나 진보와 같은 성향도 있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도 있을 테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법정은 공정하다? 편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증명한 실험 판사도 인간이라 인간이면 가자고 있는 순서효과 이름 , 여자, 이쁜 사람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실험결과가 있다. 클럽 이름이 '11866'일.. 더보기
부모가 자녀의 자소서 초안 작성하면 범죄 부모가 자녀의 자기소개서 초안 작성해주면 범죄 부모가 자녀의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하면 범죄인 모양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는 잡혀갈듯 하다. [속보] 법원, 조국 입시비리 대부분 인정…"딸 자소서 초안 작성" 입시 컨설턴트의 유료 논문 참석은 괜찮음 그러나 입시 전문 컨설턴트가 논문 참석 지도 받는 건 괜찮은 것 같다. [단독]"입시컨설팅 안받았다”는 한동훈 장녀…미국 대입 전문 컨설턴트로부터 유료로 영문 소논문 첨삭 지도받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17)이 미국 대학입시 전문 컨설턴트가 운영하는 A단체에서 국제학교 9학년(한국 기준 중학교 3학년)때부터 1년간 회원으로 활동하며 영문 소논문에 대한 유료 첨삭지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후보자 측은 딸의 미국 대학 입시용 스펙쌓기와 관.. 더보기
무역적자 4개월째 + 사상최대적자, 경제는 누가 살리는 가? 무역적자 4개월째, 역대 최고 반도체 수출이 반토막 나는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1월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도 4개월째 이어졌다. 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11개월 연속 적자 행진 반도체 44.5% 급감…전체 수출 감소액의 52% 차지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마이너스 126억 9000만달러(15조 6000억원)로 월간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 종전 적자 최대치인 작년 8월(94억 3000만 달러)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출처 : 사상 최대 무역적자 반도체 수출인 전년 동월대비 44.5% 하락했다. 경제는 대통령(정부)이 살리는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게 아냐" 아... 그럼 경제는 누가 살리는 걸까? 미국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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