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얼마나 공정할까?

법치주의에서 최종 결론은 판사의 판결에 달려있다.  아무리 법이 성문화되어 있다고 해도 그걸 해석하고 판결하는 것은 판사이다. 판사의 판결은 얼마나 공정할까?  

 

법대로만 판결할 수 있다면 인간 판사가 필요 없다. 법은 기본적인 것만 있고 모든 사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판결의 사례인 판례를 참고하는데, 판사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판결을 한다. 

 

판사도 인간이니 측은지심도 있고, 보수나 진보와 같은 성향도 있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도 있을 테고,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법정은 공정하다? 편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증명한 실험

판사도 인간이라 인간이면 가자고 있는 순서효과 이름 , 여자, 이쁜 사람 등에 영향을 받는다는 실험결과가 있다. 

 

클럽 이름이 '11866'일 때 벌금이 세 배 이상 많이 나왔다. 라츨린스키 교수는 11866이 55보다 단지 높은 숫자였기 때문

두 개로 나눠 진행된 연구에서, 판사들은 다른 두 죄수에게 법정 형량으로 각각 징역 1년과 9년을 선고해야 했다. 
라츨린스키 교수는 "징역 1년 형 죄수를 먼저 선고하는 경우에는, 두 번째 죄수에게는 9년 형이 아니라 6년 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방금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기 때문에 9년은 많아 보여서 판사들이 두 번째 죄수의 형량을 낮춘 겁니다."
하지만 "다른 판사가 9년 형을 먼저 선고하게 된 경우에는 두 번째 죄수에게 1년 형이 충분치 않아 보여서 2년 형을 선고했다"며 "숫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닻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법정은 공정하다? 편견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증명한 실험

 

 

 

판사가 전세 사기를 당했다면 판결은?

한국 판사가 전세 사기를 당했어도 법에 따라 판결했을까? 

 

1억원 이상의 전세사기 사건은 보통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하는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감히 판사 돈을…’ 괘씸죄 중형… 검찰 “지나치다” 항소 (2004. 12.31)

 

‘감히 판사 돈을….’

법원이 판사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량(징역 4년)보다 많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서정암(徐正岩) 판사는 아파트 월세 세입자이면서 집주인 행세를 하며 다시 전세를 놓아 전세금 1억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36·여)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범죄 사실을 숨기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1억 원 이상 전세금 사기사건의 경우 보통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징역 5년은 과하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감히 판사 돈을…’ 괘씸죄 중형… 검찰 “지나치다” 항소 (2004. 12.31)

 

구형한 판사가 전세사기를 당했는지는 나와있지 않다.  검사도 징역4년을 구형한 것도 이상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아니다. 

 

 

 

전관예우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개업하면 전관이라고 해서 현직 판사가 예우를 해준다면서 형량을 낮춰준다. 

 

돈스파이크 '집유' 고등래퍼 '징역'…필로폰·마약전과 비슷한데 왜

 

판결하는 부장판사와 동기가 변호사면 마약을 해도 징역을 살지 않고 집행유예된다.  뉴스는 판사그만두고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광고와 다를바 없다. 

힙합 서바이벌 '고등래퍼2'로 이름을 알린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비슷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두 사람 모두 마약 투약으로 적발된 게 처음이 아니지만 형량은 크게 달랐다. 

돈스파이크는 검찰·경찰 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한 데 이어 재판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또다른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선임, 총 5명의 변호인 조력을 받았다. 이 가운데 1명은 돈스파이크 사건을 담당한 오권철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변호인단의 역량이 재판 결과에 반드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순 없지만 개인 마약사범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렸고 돈스파이크 입장에서 집행유예라는 최고의 결과가 나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얘기다.

출처: 돈스파이크 '집유' 고등래퍼 '징역'…필로폰·마약전과 비슷한데 왜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1심 무죄

 

대장동 의혹 중 대리 퇴직금으로 50억 무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하지만댓가성을 보기 어렵고 아들이 결혼해 독립생계를 하니 아버지의 뇌물이다라고단정하기 어렵다

출처: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 50억' 뇌물 1심 무죄

곽상도 아들, 대리는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았다.  

 

30대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4위이다.   재벌총수 아들이 대리라고해도 50억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월급 380만원 직장인이 퇴직금 50억 받으려면 몇년 근무해야 할까? 답은 1200년

 

 

 

 

 

내로남불이다. 

검사출신... 

 

 

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 논란 

 

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보통 눈을 가리고 한 손엔 저울을, 한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저울과 눈을 가리는 것은 공정성을, 칼은 법의 집행을 의미한다.  최초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뜨고 있다. 그 이유는 신이기 때문이란다. 

그 후에는 눈을 가린다. 누군지 보지 않고 판결을 내린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음대 입시 실기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로 바뀌지가 꽤 되었다. 그 전에는 누군지 교수가 알아서 입시 비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고한다. 눈을 뜨고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성은 눈을 뜨고 있고, 한손에 저울을, 다른 한손엔 법전을 들고 있다. 

 

눈을 부릅뜨고 판결하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법원 홈페이지에서 설명은 없이  그냥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 

 

박충흠의 작품으로 대법정 출입문 위에 위치하고 있다
.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서구적인 이미지의 정의의 여신을 한국적인 느낌으로 재형상화한 것이다
. 
얼굴의 모습은 전형적인 한국 여인의 고운 자태가 엿보이도록 하였고
, 
의상도 우리 고유의 전통 복장으로 처리하였다
. 
한 손에는 저울을 높이 들고 또 다른 손에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앉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출처: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법원의 공정성과 법 집행에 대한 상징이다. 

 

웹툰 비질란테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 한다.  아래는 인넷엣 떠돌고 있는 것이다. 

 

 

 

웹툰이니깐 사실은 아니고 만든 이야기이다. 

 

그러나 어른이 되고나서 본 판결 중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판결이 많다. 

 

 

 

 

법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인데.. 

 

전에 판사를 했던 변호사를 사면 형량이 감형되거나 무죄도 된다는데, 그런 변호사를 당연히 어머어마하게 비쌀 것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전세금을 떼이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일들은 착하게 살아도 이러난다. 

 

의지할 곳은 법인데, 법을 집행하는 검사와 판사가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편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를 잘 해야 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