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윤석열 정부 주요 민생 정책

주요 민생 현환에 대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장난이나 농담아니다. 진짜다. 

 

(이미지 출처) 

 

 

 

난방비 폭탄? 가스비는 계속 인상한다.  쓰지 마라

난방기 폭탁이 아니라 정확히는 도시가스비 폭탄이다. 

 

2차 난방비 폭탄에도 가스비 인상 기조는 그대로… “안 쓰는 게 답” 국민 인식전환 당부하는 정부 

 

정부, 비상경제민생회의 열고 물가 대책 발표1월분 고지서 발송 맞춰 성난 민심 진화 차원전기·가스요금 인하·동결 대책 포함되지 않아“에너지 아껴써야” 절약운동 동참 촉구 홍보

 

(사진출처)

 

 

 

국민들 난방비 고통 받는데…가스공사는 '억대 연봉 잔치' 

 

 

https://www.youtube.com/watch?v=nuI5jL1Lnrc 

 

 

OCEC 자살율 1위입니다 대책은?   번개탄 생산 금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이상 줄이겠다는 자살예방 계획안을 13일 내놨다.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을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으로 대체하고, 신종 자살수단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출처: 정부 “2027년까지 자살률 30% 감소”…자살률 1위 국가 벗어날까

 

 

https://www.youtube.com/shorts/psG5oIDV4Xg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사회 자살위험 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자살시도자∙자살유족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금지 및 인체 유해성이 낮은 친환경 번개탄 대체제 개발∙보급’ 계획도 담겨 있다.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이용되는 ‘번개탄’의 생산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굿모닝충청

 

 

 

 

 

 

 

쌀값 안정?  수확량이 적은 쌀로 재배해라 

 

 

정부가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며 사실상 신동진 벼 퇴출을 결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농업 현장에는 혼란이 가중되면서 정부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100만원 한도에서 15.9% 이자 받겠다 

 

은행보다 이자가 높은 정부 지원?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소액 급전 융통을 위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3월말 긴급생계비 대출을 개시한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로, 연체 이력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 한도다. 

 
정책 서민금융 체계를 고려해 최초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갈 경우 최저 연 9.4%까지 금리를 낮춰주는 구조다.

출처: 금융위, 취약차주 최대 100만원 긴급생계비 대출 개시